에콰도르(에콰도르 곤충표본 밀반출 혐의로 일본 큐슈대학 정원사 재판(19.4))
• 2019년 3월 큐슈대학 정원사 히로카즈씨는 휴가 중 에콰도르에서 무척추동물(거미, 나비, 딱정벌레 등 고유종 포함) 표본 371개체를 밀반출한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되어 재판전까지 출국이 금지됨
• 히로카즈씨는 재판에서 Dedalma 나비재생분양센터에서 발급한 이전허가권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를 몰수당했을 때 매우 당황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에콰도르인들에게 자신의 실수와 무지를 사죄함
• 하지만 검사는 전문가와 협업한 의도적 채집이 추정되며, 산업계에 사용될 수 있는 활성 물질을 함유한 딱정벌레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증거서류를 제출함
• 1심에서 징역2년 구형, $3,940벌금 및 공공사과문 발표를 명하였고,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됨
• 히로카즈씨는 19년 5월 21일 에콰도르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며, 일본에 돌아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한달에 한번 일본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함
호주(일본인 남성 2인, 도마뱀 밀반출 시도 중 검거(19.6))
• 일본인 남성 2인은 호주 퍼스 공항에서 살아있는 솔방울 도마뱀(암시장에서 $7,000에 거래되는 종) 13마리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밀반출 시도하다 호주 국경수비대에 의해 검거되어 수사 중
• 이는 징역 10년과 약 210,000 호주달러(약 1억 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일본 시즈오카 시(市) 직원, 남아공 식물채취 혐의로 체포(19.5))
• 시즈오카 시(市) 직원은 휴가 중 남아공 길가에 자생하는 식물 유포르비아(Euphorbia) 등 2종 53개체를 채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됨
• 이 직원은 야생 식물의 채취가 금지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체포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관상용으로 채집하였다고 진술함
• 현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약 2개월간 구속되었다가 벌금 2만랜드(약160만원)를 납부하고 석방됨
• 이후 시즈오카 시(市)는 직원에게 신용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개월간 1/10감봉 조치함
인도(인도 시킴 주(州), 무허가 식물종자 채집 의심 외국인 신원 경보(16.1))
• 인도 시킴 주(州) 관광부는 관광업계에 생물해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방문에 대해 경계할 것을 통보함
• 이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시킴 주(州) 식물종자를 판매하는 영국인 T.D. Atkinson과 인도의 고유종을 채집하여 유전연구를 하는 미국인 Jhon Mood로 알려짐
• 이러한 무허가 종자채집행위는 최고 5년형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임
브라질(브라질 정부, 미국 기업 삼바존(Sambazon)을 생물해적행위 혐의로 조사 착수(18.6))
• 2017년 브라질 환경청 산하 환경연구·재생자원 연구소(IBAMA)는 미국에 본사를 둔 삼바존이 정부의 허가 없이 브라질 유전물질 아사이베리를 기술·개발용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75,000헤알(약2,183만원)의 벌금을 과금함
• 이에 대해 삼바존은 자사 제품은 아사이 과육에 여러 물질을 단순 첨가한 것이라고 항변함
• 2018년 브라질 아마파 주(州) 연방 검찰청은 삼바존이 유전자원 생물다양성 관리위원회(CGEN)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최종상품을 제조하여 이윤을 창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조사 중 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