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가 10월 발효를 앞둔 가운데 당시 나고야의정서 이니셔티브를 주도했던 일본은 아직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앞으로가 주목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의약품 등 유전자원 이용에 있어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공평한 이익공유 절차를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0년 당시 생물다양성협약 (CBD) 당사국총회 의장국이었던 일본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각국 의견을 종합하여 채택에 이르게 한 공을 세웠으나 정작 자국 내 비준에 있어서는 부처·산업계 간 합의 지연으로 데드라인에 들지 못하였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CBD 사무국은 7월 14일 51개국의 의정서 비준을 공식 발표했다. 발효에 필요한 50개 비준국이 채워짐에 따라 나고야의정서는 정확히 90일 후인 2014년 10월 12일 정식 발효 된다.

2010년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의정서 범위에 포함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제공국(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재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생물해적행위’(Biopiracy)로 비판 받는 선진국 내 연구기관 및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 독점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세부사항은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 함께 열리는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나고야의정서와 같은 실질적인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하며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을 칭찬했다.

한편 일본은 관련 산업·부처 간 타협점 모색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준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논의하고자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학계 인사들을 초청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시하라 노부테루(Ishihara Nobuteru) 일본 환경성 대신은 7월 15일 내각 회의를 마친 후 “일본은 가능한 조속히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빠르면 내년, 의정서 관련 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E ASAHI SHIMBUN(http://ajw.asahi.com/article/sci_tech/environment/AJ201407160083)

생물다양성 보전에 인센티브를 창출할 나고야의정서가 7월 14일 50개국 비준을 완료했다”고 인디아투데이(India today)가 전했다.

인도는 2012년 10월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1)의 개최국이자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가 열리기 전까지 당사국총회 의장국 지위를 이어간다.

프라카쉬 자바데칼(Prakash Javadekar) 인도 환경부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ABS 나고야의정서가 이제 90일 뒤인 2014년 10월 12일 발효를 앞두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자바데칼 장관은 “역사적인 나고야의정서를 조속히 발효시키는 것이 당사국총회 의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말하며 “인도는 의장국으로서 지난 21개월 동안 정치적,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의정서 비준 가속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환경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나고야의정서 사안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6월 16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CBD 회의에서 비디오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6월 26일 나이로비에서 열린 UN 환경총회에 참석하여 당사국들의 의정서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로비 UN 환경 총회에 참석한 자바데칼 장관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나고야의정서를 조기 비준한 여러 상대국들을 만나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바데칼 장관은 이번 51개 CBD 당사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겟’ 달성에 대한 최초의 성과이자 목표 시점보다 1년 앞당긴 놀라운 쾌거”라고 했다. (아이치 타겟 16: “2015년까지 나고야의정서를 발효, 실행 한다”) 장관은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 데 인도가 중추적 역할을 다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도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2011년 5월 11일 나고야의정서를 서명하여 2012년 10월 9일 비준하였다. 인도는 자국내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을 통해 국가 차원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계획하고 있다.

ABS 나고야의정서는 CBD의 지원 아래 협상을 거쳐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0)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자(연구자, 산업계)와 제공자 모두에게 더 큰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여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라는 CBD 목표에 상당히 기여한다.

자바데칼 장관은 “나고야의정서의 경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을 장려하고 자원 이용에서 나오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기회를 늘림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다.” 며 “이는 나아가 생물다양성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돕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나고야의정서 발효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출처: zeenews(http://zeenews.india.com/news/eco-news/nagoya-protocol-to-help-conserve-biodiversity-javadekar_948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