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들(EU 제외*)의 비준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12일부로 발효된다.

지난 주 벨라루스, 부룬디,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니제르, 페루, 수단, 스위스, 바누아투, 우간다에 이어 이번 주 우루과이까지 비준하면서 올해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맞춰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나고야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

50개 당사국의 의정서 비준으로 ‘2015년까지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및 국내법과 연계한 시행’을 목표로 한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겟 16’ 달성에도 더욱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증진하는 동시에 생물자원 이용에서 나오는 이익이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기회를 확장하여,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모두에게 더욱 강력한 법적 확실성 및 투명성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나아가 생물다양성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류 복지에 기여하도록 돕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나고야의정서 같은 실질적인 법적 문서의 경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당사국들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반총장은 “(이번 비준으로)당사국들이 2002년 ‘지속 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의 약속을 이행함에 따라 ‘포스트 2015 지속가능개발어젠다’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밝혔다.

프라카쉬 자바데카르(Prakash Javadkar)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국무장관은 의정서 의의에 대해 “ABS 나고야의정서는 CBD의 형평성 조항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인도가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기간 내 이러한 역사적인 의정서가 발효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자바데카르 국무장관은 50개국 비준을 가능하게 해준 동료 당사국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제 지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풍요로운 미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인도해줄 CBD 이행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졌다”고 했다.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생물자원 활용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를 보장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는 것은 아이치타겟 16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 개발에 주류화 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디아즈 총장은 의정서를 비준한 모든 당사국들을 축하하는 한편 “아직 비준하지 않은 당사국들도 시간 내 비준하여 평창에서 열리는 제1차 나고아의정서 회의에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51개 비준국들이다.
알바니아, 벨라루스, 베냉, 부탄, 보츠와나,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이집트, 에티오피아, EU, 피지, 가봉, 감비아,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케냐,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몽골,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니제르,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르완다, 사모아,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수단,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우간다,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트남

*EU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의정서 당사국이지만 발효에 필요한 50개 당사국에는 산정되지 않는다.

출처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isty(http://www.cbd.int/doc/press/2014/pr-2014-07-14-Nagoya-Protocol-en.pdf)

7월 14일부터 5일간 제주도에서 중앙·남·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겟(Aichi Biodiversity Targets) 달성을 위한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역량개발 워크숍’이 개최중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생물 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무국과 ‘UN식량농업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가 주관, 한국 정부와 캐나다, 독일, EU, 일본 정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개최 중이다. 회의 관련 자료들은 CBD 홈페이지(http://www.cbd/int)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번 워크숍은 ‘아이치생물다양성 타겟’ 중 타겟5, 11, 15에 초점을 맞추어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당사국들의 다음의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http://www.cbd.int/champions/targets/)

• 1. 아이치생물다양성 타겟 5, 11, 15 체제 내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가적 목표 및 계획 수립
• 2. 이러한 국가적 목표와 계획을 최근 개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실행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 Action Plan, NBSAPs)’에 통합하고, 폭넓은 국가 정책 및 계획,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poWPA)’)내 주류화
• 3. 생태계 보전·복원을 적정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정책, 계획 도구들의 활용

아이치생물다양성 타겟 5,11,15는 자연서식지 손실을 줄이고 보호지역 네트워크를 향상하여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국제적 목표들이다. 아이치 타겟5는 자연서식지의 손실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겟11은 육지, 육수 지역의 최고 17%, 해양, 연안지역의 최고 10%를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타겟15는 훼손된 생태계의 최소 15%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지역 기반의 타겟들은 달성될 경우 다른 아이치 타겟(예: 타겟7, 12, 13, 14, 18)에 연달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겟5,11,15 달성에는 일관적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CBD 사무국은 이번 제주도에서 열리는 워크숍을 통해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당사국들에게 생물다양성 경관 수준의 총체적인 기획과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량개발 워크숍은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다양한 요청들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사국총회 ‘결정문 XI/24’(Decision XI/24)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의 국가적 행동계획 이행을 돕는 워크숍 및 여러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당사국총회는 ‘결정문 XI/16’(Decision XI/16)에서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역량개발 워크숍 수행을 위해 UNEP/CBD/COP/11/INF/17,18,19문서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자고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앞으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CBD 사무국이 ‘NBSAPs과 관련 분야별 계획, 예산 내에 poWPA 행동계획 통합’이라는 당사국들의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출처: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isty(http://www.cbd.int/doc/notifications/2014/ntf-2014-060-ecr-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