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위한 ‘UN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새로운 웹사이트, ‘ABS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 House, 이하 ABS-CH)가 2013년 2월 6일 WIPO 정부간위원회에 소개되었다. ABS-CH는 CBD 제18.3조와 나고야의정서 제14조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을 감시하여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이다.

CBD 담당직원은 “유전자원 활용에 대한 감시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ABS 의무 준수를 실제화하기 위함”이라고 ABC-CH 홈페이지 개설 목적을 밝혔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당사국들은 유전자원 접근을 허가할 때, 이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 허가증은 ABS-CH에 전달되고,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의무준수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나고야 의정서 제17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특정 점검기관을 통해 유전자원 이용자들로부터 유전자원 출처 및 활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ABS-CH에 전송할 의무를 갖게 된다. 경우에 따라, “기밀”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국들이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한편, 행사 참가자 중 일부는 “의정서를 첫 번째로 비준한 국가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란 대표는 “국내법의 많은 법률들이 나고야의정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각 국가들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국내법을 개발/정비토록 그들의 역량 개발을 돕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ABS-CH 홈페이지는 시범 운영 중에 있다. (http://absch.cbd.int/)

http://www.ip-watch.org/2014/02/07/new-access-and-benefit-sharing-clearing-house-website-presented-at-wipo/print/

2014년 2월 3일부터 5일간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지적 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 전승물에 대한 정부간위원회’(IGC)회의에서 각국 대표단들은 유전자원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부 진전을 이루면서 오는 9월 WIPO 총회에 제출할 신규 초안(draft text)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회의에서는 ‘WIPO 지적 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정부간 위원회’(IGC)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대한 국제 법률 문서 개발을 목표로 하여 유전자원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제가 되는 출처공개 조항

이번 회의의 가장 열띤 논쟁이 된 조항은 특허 신청자에 의해 이용되는 유전물질의 출처 공개의무에 대한 조항이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 조항이 “생물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선진국 및 산업계에서는 이 조항을 “산업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특허청 및 특허 신청자에게 큰 부담감을 주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협의초안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신청자들에게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와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신청자들이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각 특허청은 그들에게 충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다.

IGC는 또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불법이용 방지’를 주요 정책 목적으로 규정했다.

http://ictsd.org/i/news/bridgesweekly/18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