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 ‘바이오 무역과 접근 및 이익공유(ABS) 웹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바이오무역’과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간의 개념 정립을 목표로 했다.

발표는 인도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 기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도 법환경개발거버넌스포럼(FLEDGE)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발라크리쉬나 피수파티 박사(Dr. Balakrishna Pisupati)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 지재권, 법률, 경제 자문을 제공하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데이빗 비바스 유기(Mr. David Vivas Eugui), UNCTAD ABS 컨설턴트 프레드릭 페론 웰치(Mr. Frederic Perron-Welch)가 맡았다.

이들은 바이오무역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 두 개념을 구별하지 않는 국가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행 문제, 생물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두 개념의 구별 방법 등을 다루었다.

피수파티 박사는 “법률적으로 바이오무역과 ABS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사는 “바이오무역의 경우 생물자원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ABS는 자원의 ‘연구, 개발, 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수파티 박사는 “모든 유전자원 상업적 이용을 ABS 제도로 규제할 경우 국가간 무역 정책과 나고야의정서 이행간의 심각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 무역은 국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으로써 바이오무역 활성화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다. 박사는 ABS가 바이오무역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을 장려하며 “ABS 관점의 유전자원 상업 이용과 상품 무역을 구분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UNCTAD의 데이빗 비바스 유기 담당관은 생물자원의 R&D 여부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와 바이오무역을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전자원·바이오케미컬의 연구개발(R&D)일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이다. 유전자원의 R&D가 아닐 경우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 해당 자원을 제3자 이전하면 (제3자가 R&D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나고야의정서 상 적절주의 의무준수 대상, 이전하지 않으면 나고야의정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담당관은 ABS와 바이오무역 간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했다.

시사점: 바이오무역과 나고야의정서의 연계성

나고야의정서는 PIC과 MAT을 통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합법적인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적용 대상으로 유전자원, 파생물, 관련 전통지식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생물 원재료를 거래하는 바이오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웹세미나는 이미 잘 알려진(existing and known) 생물 원재료의 경우 R&D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원재료가 ‘생물자원’이라고 하여 모두 ABS로 규제하게 된다면 역으로 바이오무역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기회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전세계 국가 절반 이상이 당사국으로서 나고야의정서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고 바이오무역은 지역,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축이 되는 바, 나고야의정서와 바이오무역 간의 개념 구별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도 이용하는 자원의 종류, 이용방법(R&D유무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요구된다.

• 참고자료:
  https://abs-sustainabledevelopment.net/event/webinar-on-biotrade-and-a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