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다자간 체제 개선 회의의 진전과 과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의 다자간 시스템(MLS)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24년 9월, 특별 작업 그룹의 회의에서 세 가지 주요 쟁점인 디지털서열정보(DSI), 금전적 이익 분배구조와 비율, 그리고 MLS의 부록 I 확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DSI와 관련된 접근법은 더 이상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으나 금전적 이익 분배구조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부록 I 확장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ITPGRFA의 주요 목표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PGRFA)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한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ITPGRFA의 다자간 시스템(MLS)은 전 세계적으로 PGRFA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구조다. 부록 I에는 현재 35개의 식량작물과 29개의 사료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자원들의 교환은 표준물질양도계약(SMTA)에 따라 이루어진다.

MLS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13년에 시작되었으나 2019년 중단되었고, 이후 2022년 9월 ITPGRFA의 관리기구는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11월 제10차 관리기구 회의에서 정식 협상이 재개되었고, 2025년 제11차 관리기구 회의에서 개선된 MLS가 승인될 예정이다.

2024년 9월 특별 작업 그룹 회의
이번 9월 회의에서는 결의안 초안, 수정된 SMTA, 그리고 부록 I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금전적 이익 분배 구조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작업 그룹은 구독 기반의 구조를 채택할지 아니면 단일 접근 옵션을 포함한 혼합 구조를 사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대부분의 지역은 구독 기반 구조에 찬성했으나 최종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동의장은 구독 기반 시스템과 연기된 지불 옵션을 포함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를 재작성하기 위한 지역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부록 I 확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PGRFA로 확장하는 안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었다. 이에 작업 그룹은 국가별로 중요한 작물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DSI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시된 해결 방안에 대한 반대는 없었으나 결의안 초안에서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제안되었다.

ITPGRFA의 다자간 시스템 개선 작업은 2025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2024년 12월에는 비공식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DSI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금전적 분배 구조와 비율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협의를 통해 비작업 그룹 국가와의 대화를 지속하고, 2025년 11월 예정된 제11차 관리기구 회의에서 개선된 다자간 시스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다자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전적 이익 분배구조와 부록 I 확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향후 협상에서의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WHO, 팬데믹 인플루엔자 대비 체계로
공정한 백신 배분과 이익 공유 도모

세계보건기구(WHO)가 마련한 팬데믹 인플루엔자 대비 체계(PIP Framework)가 백신 접근과 이익 공유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국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체계는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샘플을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백신 및 대응책을 전 세계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PIP 프레임워크는 유럽연합(EU)에서도 전문화된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도구로 인정받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PIP 프레임워크의 탄생 배경
WHO는 195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과 진화를 감시하기 위해 글로벌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 시스템(GISRS)을 운영해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샘플이 공유되며, 이를 기반으로 백신 제조업체는 팬데믹 대비 백신을 개발하게 된다.
2004년 조류 인플루엔자 A(H5N1) 바이러스가 재등장하면서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에서 제공한 바이러스 샘플로 개발된 백신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고, WHO는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2011년 PIP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게 되었다.

프레임워크의 목표 및 적용 범위
PIP 프레임워크는 팬데믹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체계는 H5N1 바이러스와 기타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샘플 공유와 백신을 포함한 관련 제품의 공정한 이익 공유를 목표로 한다.

바이러스 샘플 공유 절차 및 이익 분배
GISRS 내에서 바이러스 샘플을 교환하려면 지정된 비영리 인플루엔자 연구소가 WHO에 등록하고 표준물질양도계약(SMTA1)을 체결해야 한다. 백신 제조업체와 같은 GISRS 외부 기관은 SMTA2를 체결한 후에 샘플에 접근할 수 있다. 제조업체들은 WHO에 연간 파트너십 기여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기여금의 70%는 대비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30%는 팬데믹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사용된다.

유전자 서열 데이터(GSD)와 최신 협상 동향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부터 파생된 유전자서열데이터(GSD)는 PIP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지만, 물리적 바이러스 샘플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뤄진다. GSD는 SMTA2 없이 접근할 수 있지만, 모든 GSD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한다.
현재 WHO는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새로운 다자간 협정(WHO CA+)을 논의 중이며 이 협정은 모든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 및 이익 공유시스템(PABS)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제는 2024년 12월 채택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