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ITPGRFA 다자체제 기능 강화를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24.9.16-19)
도미니카공화국, 유전자원 및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기술 회의 개최
제12차 ITPGRFA 다자체제 기능 강화를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24.9.16-19)
2024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이하 ‘ITPGRFA 조약’)의 제12차 다자체제(MLS) 기능강화 작업반 회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체제 구독 시스템, 부속서 I 개정, 디지털 서열 정보(DSI)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ITPGRFA 다자체제 >
ITPGRFA는 식량 안보에 필수적인 식물 유전자원(부속서 I)에 접근할 경우, 조약 내 ABS 다자체제를 적용하여 해당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다자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설립하였다.
부속서 I에 등재된 대상 작물은 연구, 육종, 훈련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원 제공자와 수령자 간에 표준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을 체결해야 한다. SMTA에 따라 상업적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이 이익공유 차원에서 ITPGRFA 재정기구에 납부된다.
< MLS 작업반 >
그러나 다자체제의 금전적 이익공유 기능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 ITPGRFA 다자체제 기능 강화(이하 ‘MLS 작업반’)를 위한 작업반이 설립되었다. MLS 작업반은 지난 6년간(2013~2019) 협상을 통해 부속서 I 개정과 SMTA 개정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2019년 제9차 작업반 회의에서는 부속서 I의 64 작물 리스트를 식량 및 농업용 모든 식물 유전자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식물 유전자원의 디지털서열정보(DSI)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 이익공유 금액 비율, 지불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12차 MLS 작업반 회의 결과 >
MLS 작업반 공동 의장은 다자체계와 관련된 타협안으로 두 가지 옵션을 포함한 구독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구독 시스템은 등록에 따른 조기 지불(early payment upon registration) 또는 상업화에 따른 나중 지불(deferred payment upon commercialization)을 통해 금전적 이익 공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속서 I 개정과 DSI 이익공유 포함 여부는 여전히 미합의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ITPGRFA는 2025년 11월 운영기구 회의 전까지 다자체제 강화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결론지을 것을 결정함에 따라 제13차 MLS 작업반 회의는 내년 3월~4월에 예정되어 있다.
2024년 8월 29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 도밍고에서 국가산업재산청(Onapi)과 도미니카지식재산협회(Adopi)는 “유전자원 및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향하여”라는 주제로 기술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보호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국가산업재산청(Onapi)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산업 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정부 기관이며 도미니카지식재산협회(Adopi)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발전을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 채택과 나고야의정서 이후 도미니카공화국의 의정서 이행 성과를 논의하였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의 맥락에서 WIPO 조약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의 관리 및 보전 전략, 나고야의정서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내 유전자원 접근 계약을 위한 문서화 작업, 유전자원이 도미니카 공동체에 제공하는 혜택, 인식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리나 에르난데스 환경자연자원부 국장은 ABS RD 인증마크(ABS RD Seal)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ABS RD 인증은 유전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지속 가능한 관행을 준수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