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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호] 캄보디아,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이익공유에 관한 시행법률 안내 작성일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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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259호 2023. 10. 31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3. 10. 31 현재>
10월 이슈
캄보디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이익공유에 관한 시행법률 안내2023년 10월 15일, CBD 사무국이 운영하는 ABS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https://absch.cbd.int)에 캄보디아의 ABS 국내법 정보가 새롭게 안내되었다. 캄보디아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이익공유에 관한 시행법률」을 마련하고 유전자원, 파생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양식, 절차, 의무규정들을 명시하였다. 해당 법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크메르어로 공식 채택되었고, 참고용으로 영문버전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와 그 공무원 또는 기타 관련 개인 및 기관은 이 번역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 법률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 크메르어로 작성된 공식 버전을 참조하여야 한다. 시행법률은 캄보디아에서 유래하거나 존재하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전자원과 캄보디아 국내인 또는 캄보디아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전자원 또는 그 파생물에 대한 접근에 적용된다. 시행법률에 따르면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의 유전자원, 생화학구성물 연구개발 활동을 법률상 이용(utilization)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비상업적 목적이란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관련 연구결과를 공공 도메인에 게재할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의도를 의미한다. 캄보디아는 2015년 4월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며 환경부를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제1차 CBD DSI 작업반 회의 개최(2023.11.14.~18, 스위스 제네바)제15차 CBD 당사국총회(‘22.12)에서 DSI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와 글로벌 기금을 포함한 DSI 이익공유 다자체제 설립을 결정함에 따라 DSI 다자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CBD DSI 작업반회의가 11.14~18일 인터네셔널 컨퍼런스 센터 제네바(CICG)*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Geneva 작업반에서는 ▲기금 출연, ▲기금 분배, ▲비금전적 이익공유, ▲관리, ▲타제도와의 관계를 논의하게 되며 본회의, 지역회의, 컨택그룹 회의, 사이드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본회의(Plenary sessions)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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