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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호] 코스타리카 의회, 나고야의정서 비준 법안 통과

작성일 : 2023-10-13

ABS Newletter

www.abs.go.kr 제258호 2023. 10. 12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3. 10. 12 현재>

지난 7월 31일, 코스타리카 의회는 찬성 35표, 반대 8표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비준 법안(제21.550호)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적 요소에 대한 자문 절차를 구한 후, 별도의 위헌적 요소가 없음을 승인받았다.

환경에너지부는 이번 나고야의정서 비준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며 토착지역공동체, 기업, 학술, 연구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8명의 의원은 나고야의정서 비준 법안이 코스타리카 토착지역공동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5명의 의원이 나고야의정서 비준 법안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최종 가결되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 10월 19일(목) 오후 2시~6시 코리아나 호텔 7층 로얄룸에서 유전자원 이익공유 최근 현황과 기업대응을 주제로‘2023 ABS 기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관심 있는 산업계·연구계·학계 관계자는 아래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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