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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호] 국내기업의 ABS 이행사례 발표 및 현장 컨설팅 안내(8.30~9.1,코엑스) 작성일 : 202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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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253호 2023.08.31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3.08.31 현재>
8월 이슈
국내기업의 ABS 이행사례 발표 및 현장 컨설팅 안내(8.30~9.1,코엑스)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산업계·연구계 ABS 실무 담당자의 유전자원법 이행을 돕기 위해 9월 1일(금) 코엑스 CPHI Korea 행사장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8.30일부터 9월1일까지 코엑스 A홀 P19부스에서 ‘관계부처 합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장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 개요
□ 세부 교육 일정
특허청,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대응 나선다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 23.(수)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유엔(UN) 산하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기구 ** 유전자원(동물, 식물, 미생물 등)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발명에 이용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지 또는 제공국 등) 공개 간담회는 오는 9월 외교회의 준비위원회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국내 특허제도 부합여부를 발표하였고,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에서 참석하였다. 개도국(유전자원 부국)들은 나고야의정서를 근거로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2022년)에선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 수립을 위한 외교회의를 2024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외교회의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되면 많은 국가가 동 조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청은 향후 2차 간담회, 산업계에 미칠 영향 연구 용역, 해외 제도 분석 및 홍보 등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윤세영 과장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빠른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약안이 마련되도록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 지역 식물원 회의에서 물질이전계약(MTA) 중요성 강조국립연구혁신청(Badan Riset dan Inovasi Nasional, BRIN)의 헨드리안(R. Hendrian) 연구활용혁신 담당 부국장은 6월 27일 '인도네시아 식물원의 연구 촉진과 세계 식물원 네트워킹'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식물원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대규모의 식물 컬렉션을 보유한 50여개 식물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헨드리안 부국장은 이들 식물원 컬렉션에는 고유종 식물종도 상당하며 인도네시아 지역 식물원들이 자원 이용에 관한 표준작업지침(SOP)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원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물질이전계약(MTA)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연구혁신청(BRIN) 아미르 하미디 국장은 “물질이전계약(MTA)의 경우 관련 국제 조약을 준수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며 관련 국제 조약으로 나고야의정서와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를 설명하였다. 국장은 MTA, 제안서, 유전자원 유형, 단위 등의 세부사항을 담은 문서의 경우 국립연구혁신청(BRIN)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접근의 경우 환경산림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산림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ABS 연락기관으로 지정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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