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51호] 마다가스카르 정부, 올해 말 ABS 법률(안) 의회 제출 예정 작성일 : 2023-08-09 |
|
www.abs.go.kr 제251호 2023.08.07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3.08.07 현재>
8월 이슈
마다가스카르 정부, 올해 말 ABS 법률(안) 의회 제출 예정마다가스카르 정부는 나고야의정서의 체계적 국내 이행을 위해 2022년 ABS 법률 및 시행령 초안 개발 작업을 완료하였다. 해당 법률 및 시행령 초안은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 5월 의회를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마다가스카르 현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으로 인해 올해 말 의회 제출로 일정을 변경하였다. 마다가스카르는 2014년 7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2017년 국내 ABS 입법으로 ‘유전자원 이용으로 인한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2017)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2022년 ABS 법률과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2023년 4월 14일 환경지속가능개발부가 주관한 워크숍에서 마다가스카르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마다가스카르 기업 및 관계자들은 현재 초안이 공급망(supply chain)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의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에 환경지속가능개발부는 서면으로 ABS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기업 및 민간분야에 요청하였다. 그 후 마다가스카르 기업들은 1)국제 ABS 체제와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적용범위를 정의할 것, 2) 새로운 법률 적용 이전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소급 처벌을 하지 않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할 것, 3) 실행 가능한 이익공유 체계를 수립할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튀르키예,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의장국 철회 결정CBD 사무국은 2023년 7월 31일 통지문을 통해, “2023년 2월 튀르키예를 강타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하여 의장국인 튀르키예가 2024년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및 제5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 COP-MOP5)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의장국 역할을 철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 튀르키예 정부에 연대의 뜻을 전하며 대지진으로 막대한 사상자와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 정부에 조의를 표했다. CBD 사무국은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및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새로운 개최국을 선정하기 위해 서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초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개최 예정을 당초 2024년 10월 21일 ~ 11월 1일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근접한 날짜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
|
이미지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