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ABS 이행을 지원하는 ABS 역량개발이니셔티브*가 최근 4월 28일, 생물다양성협약(CBD),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논의되는 DSI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DSI 글로벌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 ABS 역량개발 이니셔티브(ABS Capacity Development Initiative): 아프리카, 캐리비안,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돕기 위해 2006년 설립. 독일국제협력공사(GIZ, 공적개발원조부서)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음

웨비나는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프랑어, 스페인어 동시통역이 제공되었다. ABS 역량개발 이니셔티브의 Suhel al-Janabi가 이번 글로벌 웨비나의 개최 목적과 최근 동향을 간략히 소개한 후 4명의 패널 토론자들이 아래의 쟁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DSI의 금전적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Margo Bagely 교수는 금전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 DSI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업적 이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정적이며 모든 사람이 어느정도는 DSI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DSI 이용으로 볼 것이며 어디까지를 이익공유 의무를 부과할지를 따져보는 방식은 비효율성과 높은 거래비용, 기업들로 하여금 이익공유를 회피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DSI 접근(Access)과 별개로, 국가 차원에서 총계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더 나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Daniel Manzella 전문위원은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TPGRFA)이 최근 다자 ABS 체제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했으며, 작물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선불금 개념의 정기이용권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uerie Moon 교수는 보건 분야에서 금전적 이익의 규모는 매우 크며 보건분야의 경우 금전적 vs. 비금전적 이익에 대한 논의 보다는 상업적 vs. 비상업적 이익공유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공중보건과 국가 경제 관점에서 주요 관심사는 백신, 의약품, 진단키트에 대한 접근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금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업적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WHO의 팬데믹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IP Framework)의 경우 DSI가 아닌 바이러스 샘플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들은 선불 참여금(upfront participation fee)을 통해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접근을 얻는다. 이러한 참여금은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이익공유의 주요한 자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Daniel Kachelriess는 2023년 3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이 채택되었으며 해양 유전자원 DSI에 대한 금전적 이익공유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DSI 비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해 Suerie Moon 교수는 PIP Framework에서 기업들이 백신 생산의 10% 정도를 팬데믹 상황에서 WHO에 제공하고 있으며, WHO가 가장 취약한 곳에 이러한 백신들을 보내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Suerie Moon 교수는 병원체 DSI의 신속하고 폭넓은 공유야말로 전형적인 비금전적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와 과학자들이 병원체 진화와 확산을 추적할 수 있다면 전세계가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Margo Bagely 교수는 비금전적 이익공유는 연구활동이 직접적으로 상업 상품으로 귀결되지 않는 학술 연구자 등에게 이익을 공유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DSI 글로벌 웨비나의 세부내용은 https://www.abs-biotrade.info에서 찾아볼 수 있다.

• DSI 웨비나 보고서 바로가기
  https://www.abs-biotrade.info/fileadmin/Downloads/TOPICS/SPECIFIC%20ISSUES/DSI/Report_DSI_Stocktaking_Webinar_230418.pdf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산업계·연구계 ABS 실무 담당자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유전자원법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염기서열(DSI) 국내외 동향, ESG와 생물다양성 등을 주제로 06월 21일(수) 10:00~12:00까지 역량강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https://abs.go.kr/kabsch/program/forum/list.do?cid=100&fr_cat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