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47호] 일본 홋카이도 대학, 교내 ABS 정책 안내 작성일 : 2023-05-31 |
|
www.abs.go.kr 제247호 2023.05.30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3.05.30 현재>
5월 이슈
일본 홋카이도 대학, 교내 ABS 정책 안내일본 홋카이도 대학은 해외 유전자원을 다루는 교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기관 홈페이지에 ABS 안내 사항을 게시하였다. 해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연구자는 해외 유전자원 접근 시 해외 국가의 ABS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유전자원 이용 후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해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대학 내 연구윤리추진실에서 향후 해외 유전자원 획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밖에도 대학 홈페이지는 일본 환경성이 제작한 ‘유전자원 연구계 및 산업계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지침’과 국립유전학연구소가 제작한 ‘연구자를 위한 해외 유전자원 이용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유전학연구소의 안내서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개요를 설명하고, 연구자의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원 샘플을 이용하거나 반출하는 경우라도 자원 제공국의 ABS 관련 법령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해야 함을 강조한다. 만약 자원 제공국의 ABS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유전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반출한 경우, 연구자는 최악의 경우 연구비 신청 반려, 투고한 논문의 심사 미승인, 특허 출원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질문과 사례로 알아보는 나고야의정서: 연구계편’, ‘질문과 사례로 알아보는 나고야의정서: 산업계편’ 등 관련 ABS 안내서를 홈페이지(www.abs.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산타페 주의회,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법률(안)’ 심의2023년 5월 4일, 산타페 주의회에서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과학, 연구,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산타페 주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절차를 규정하고 생산과학기술부를 접근 승인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연방국가로서 23개의 주와 1개의 자치시로 구성되어있으며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헌법 제124조에 따라 주 정부가 일반적으로 유전자원을 관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산타페 주의 경우 다양한 지형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농ㆍ축산물의 집산지로 손꼽히며 유전자원이 활발히 연구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사회당 소속 에리카 하인스 의원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산업약학연구소(Laboratorio Industrial Farmacéutico S.E. (LIFSE)’를 통한 산타페 주의 생물자원 비교우위를 설명하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주 정부가 효과적으로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유전자원 관련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는 2017년 3월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며 환경지속가능개발부를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
이미지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