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및 안데스결정391(1996)을 국가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유전자원 및 파생물의 접근 관련 규정’(이하 페루 ABS법)을 개정하였다.

페루 환경부는 페루가 가진 생물다양성의 잠재력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 생물자원의 연구, 보전, 관리 강화를 위해 ABS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페루에는 약 25,000종의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물다양성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 및 국제 공동연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3% 수준으로 생물자원 개발 노력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제5조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의 ‘e항’에서 ‘분류학, 계통학, 계통지리학, 생물지리학, 진화학, 분자생태학 및 보전유전학의 목적으로 분자분석 등 최신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생물종의 식별 및 계통 관계 확립 등 상업목적이 없는 분류학적 기초연구’는 페루 ABS 법 적용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면서 국내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는 환경부, 농림부, 공정거래·지식재산보호청 등 유관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행정절차 상 법적확실성, ▲신속성, ▲예측가능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개정된 페루 ABS 법은 비상업적 유전자원 승인 절차의 경우 30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상업적 목적의 유전자원 접근 계약 절차의 처리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환경·보건 긴급사항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의 접근 조항을 별도 규정하였으며,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유전자원 접근 및 그러한 자원을 보유한 현지외 보전기관을 대상으로 360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알렸다.

페루 정부는 이번 ABS법 개정을 통해 국제적 표준에 따라 연구자, 학계, 기업이 그들의 유전자원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향후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https://andina.pe/agencia/noticia-minam-actualiza-reglamento-acceso-a-recursos-geneticos-y-sus-derivados-855348.aspx

제4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하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이하 “WIPO IGC^* 40”)」가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대면 및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WIPO IGC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00년에 설립한 정부간 위원회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DB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출처공개 문제 등을 논의하여 이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제문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

지난 2019년 WIPO 총회에서 IGC 업무프로그램(2020-2021)에 대한 권한이 갱신 됨에 따라 지난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간 동안 ① 유전자원 및 지식재산 통합문서(안), ② 전통지식 보호 조항(안), ③ 전통문화표현물 보호 조항(안), ④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지식재산 보호 의장 문서(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2019 WIPO 총회에서 다뤄진 유전자원과 지적재산권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과 관련된 국제 법률 문서 초안인 ’의장 문서‘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및 유전자원 관련 통합문서^*’ 완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통합문서는 유전자원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방어적, 보완적 조치, 이를 위한 예방조치 등 세부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전자원, 파생물, 전통지식 등 적용범위부터 이용(Utilization) 또는 직접적으로 기반한 이용(directly based on) 등 세부 문구들에 대한 합의점 모색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Consolidated Doc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