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ABS)에 대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지 2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비준국수는 93개국이 되었으며, 작년 말에는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어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그 중 핵심 의제를 꼽자면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를 들 수 있다.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는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양자간 이익공유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즉 1)동일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 여러 당사국 영토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월경성 상황), 2)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알 수 없어 사전통보승인(PIC)의 발급 및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GMBSM: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 PIC: Prior Informed Consent

•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주요 쟁점 사항>

  
  (왼쪽부터)국립생물자원관 김진한 과장, 이상준 연구사, 국림축산과학원 조창연 연구사

  제공국들은 “GMBSM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GMBSM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양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국들은 “GMBSM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 및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용국들은 “나고야의정서는 양자간 방식이 주가 되며, 다자간 이익공유방식의 경우 극히 국한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염기서열을 GMBSM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도국들의 경우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는 사전통보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GMBSM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이용국들은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의 이용은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가 아니며, 따라서 이익공유를 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결론 및 시사점>

  개도국들은 해외로부터 사전통보승인 없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현지외 컬렉션의 유전자원에 대하여 “생물해적행위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자간 이익공유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대표적인 현지외 보전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개도국들은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도 GMBSM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기존 자유롭게 사용되어왔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의 이용에 대해 GMBSM을 적용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학계 및 연구계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 여부에 대한 논의와 관련 대응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