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3)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당사국·비당사국을 비롯한 생물다양성 관련 UN 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토착지역공동체 8,000여명이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총회는 협약 아래 두 의정서 회의*를 동시 개최하여 CBD 사무총장에 의해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UN Biodiversity Conference)로 총칭되었다.

※ 제8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CP COP-MOP8),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 COP-MOP2)

1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고위급회담’(High Level Segment)이 개최되어 각 국의 환경 . 농업 . 해양 . 관광 관련 장관급 인사들에 의한 [칸쿤 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the Cancun Declaration on Mainstream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for Well-Being

• <주요 결정문>

  COP13에서는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에 대한 진전 평가 및 이행 강화, 합성생물학,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등의 37개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CP COP-MOP8에서는 의무준수 위원회의 보고, 바이오안전성 정보공유체계(Biosafety Clearing-House)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침, 합성생물학에 대한 협력적 접근방법을 포함한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등 총 19개의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NP COP-MOP2에서는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제’(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GMBSM)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ccess and Benefit Sharing Clearing-House: ABS-CH) 등 총 14개의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논의>

  다양한 의제 중에서도 이번 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합성생물학’이었다. 합성생물학은 지난 5년간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협약 내 두 의정서와의 관련성과 초점을 맞춘 것은 근래에 들어서였다. 특히 합성생물학 관련 ‘유전자 드라이브(Gene Drives)’와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는 각각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합성생물학은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여기에는 선발육종(Selective Breeding), 유전자 탐색, 분자생물학적 방법, 제한 효소(Restriction Enzyme)의 이용, 유기체 게놈의 외부 DNA 주입에 대한 유전공학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합성생물학 결과 만들어진 생명체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 규제되는 LMO(Living Modified Organism)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번 COP 13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개념의 합성생물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본격 논의한 ‘합성생물학 특별전문가회의’(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Synthetic Biology: AHTEG)의 업무를 치하하고 이들이 제시한 합성생물학에 대한 ‘운영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합성생물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 마련되었다. 또한 COP 13은 합성생물학 결과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향후 잠재적 이익 및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연구를 개별 당사국의 법규나 상황에 맞게 그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윤리적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성생물학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합성생물학에 대한 특별전문가회의(AHTEG) 및 온라인 포럼의 권한을 연장하는데도 합의하였다.

• <유전자 드라이브(Gene drives)>

  합성생물학 기술 중 하나인 ‘유전자 드라이브’는 이번 COP 13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였다. 유전자 드라이브는 유전자의 전승(Inheritance) 기능을 촉진시키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가 개체군 내에서 우세하게 살아남게 하는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이다. 유전자 드라이브와 관련된 응용 사례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말라리아 저항성을 지닌 모기의 전승 기능을 촉진하여, 생태계 내에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의 수를 줄이도록 한 예가 있다.

  일부 국가들은 “유전자 드라이브가 전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일부는 “유전자 드라이브로 만들어진 생물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히 확인하기 전에는 실험실에서조차 관련된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모라토리엄)”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 기술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으며,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심도깊은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유전자 드라이브로 만들어진 생물체 또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하여 이러한 내용의 합성생물학 결정문을 도출하였다.

•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논의는 COP 13 이전에 열린 제20차 ‘과학기술자문부속회의(SBSTTA 20)’에서 출발하였다. SBSTTA에서는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가 과연 나고야의정서 ABS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COP 13에서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문(UNEP/CBD/SBSTTA/REC/XX/8)을 도출했다.

  따라서 COP 13에서는 이 권고문을 바탕으로 유전자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를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국가들은 ‘사전통보승인을 받을 수 없는 디지털 염기서열의 특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러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 명시된 다자간이익공유체계를 통해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는 NP COP-MOP2의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 의제까지 연결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명백하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는 유전자원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을 필요 없게 만드는 생물 기반 R&D의 표준 관행’이므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생물다양성 부국인 개도국들은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의 이용에서 오는 이익의 공유 실패가 초기 단계의 나고야의정서체제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맞서며 팽팽한 대립각을 이루었다.

  치열한 협상 결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와 관련한 내용상 유사한 두 개의 결정문이 COP 13과 NP COP-MOP2에서 각각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정문에는 향후 전문가그룹을 통해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와 관련된 용어, 적용범위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가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타 협약의 의견을 파악하여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타 협약, 국제기구의 논의 진행>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를 ABS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CBD외에도세계보건기구(WHO),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TPGFRA)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WHO에서는 유행성 바이러스로부터의 유전 염기서열 데이터의 이익공유를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계획’(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상 논의하고 있다. UNCLOS는 ABS 조항들이 해양 유전자원의 염기서열 정보에도 적용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