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에 동식물 전염병 및 생물자원 반출입, 생화학테러 등을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생물안전법’(이하 생물안전법)*을 입법했다. 이법은 2021년 4월 15일 시행예정이다.

• *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투르크메니스탄이 2020년 11월 4일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비준으로 11월 27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9개국, 당사국은 128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투르크메니스탄은 2021년 2월 2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11월 1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생물자원을 이용한 상품의 무역거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설명한 안내서(2020)*를 발간했다.

•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개도국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1964년 설립된 유엔 정부간 협의체.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

• ** BioTrade Principles and Criteria for terrestrial, marine and other aquatic biodiversity-based products and services: 육지, 해양, 수서 생물다양성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생물무역 원칙 및 기준 안내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베트남의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 및 작성방법을 담은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여 11월 26일 배포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산업계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정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안내서 발간은 2019년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에 이어 4번째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절차는 국가마다 서로 달라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기업들은 국가별 관련 절차 정보 등이 필요했다.

베트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 중 하나로, 2008년 자국 내 ‘생물다양성법’ 제정을 통해 베트남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일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베트남에는 1만 2천여 종의 식물과 1만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포유류(310여 종)와 조류(890여 종)는 전 세계 종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2017년 11월에는 자국 내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의정서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자국 내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 ※ 베트남 ABS 법령에 따라 무역상, 중개인은 이용자가 아니므로 신고 의무 없음

베트남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상호합의조건) 협상, 허가발급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 ※ 베트남 지방행정 최소 단위인 코뮌급 인민위원회에게 관할지역의 생물자원 제공자 역할과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특히, 생물자원의 파생물에 대한 이용에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 파생물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 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

이번 안내서는 베트남 생물자원의 접근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베트남은 온라인으로도 접근 승인을 신청받고 있어 안내서에서는 온라인 등록에서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과 같은 세부항목 작성 요령, 온라인 서류 관리 방법 등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베트남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종류에 따른 이익공유 비율도 안내하고 있어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그 비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 예를 들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에서 발생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지분은 적어도 해당 제품의 연간 총매출액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의 경우 총 매출의 2% 이상이어야 함

이번 안내서는 국민의 관심 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11월 26일부터 관계부처, 국내외 주요 도서관, 관련 산업계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볼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안내서가 베트남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연구계가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