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인도 국가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 이하 'NGT')는 마하라시트라 주에서 상업정 용도로 피마자를 사용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2002년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지역공동체와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라고 명령했다.

'마하라시트라 주생물다양성이사회'(Maharashtra State Biodiversity Board, 이하 'MSBB') 관계자는 "마하라시트라주(州)에서의 피마자의 이용 및 조달 판매량이 대략 6억 루피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법규에 따라 매출액이 1천만 루피 이하인 제조업장의 경우 매출액의 0.1%를 MSBB에 지불하고, 1천만 루피 초과 ~ 3천만 루피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0.2%를, 3천만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매출액의 0.5%룰 MSBB에 지불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본 소송은 마하라시트라 푸나(Pune)의 한 변호사가 생물다양성법 집행에 대한 마하라시트라 주생물다양성이사회(MSBB)의 부작위를 다투기 위해 공익소송(PIL, Public Interest Litigation)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NGT는 MSBB로 하여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이용자의 상호(또는 성명)를 신문에 게재한 후 법률에 의거하여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피마자는 작물이지만 피마자 오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2조 (c)□(f)호에 따른 생물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7조에 따른 사전통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당사자들이 MSBB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획득하여 □2002년 생물다양성법□의 제7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州)생물다양성위원회(SBB)가 내린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에 따라 해당당사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십만 루피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MSBB 소속 딜립 싱(Dilip singh) 위원은 의무를 해태하는 당사자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피마자 오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무역업자 및 제조업자들에게 ABS 비용을 MSBB에 지불할 것을 요청했다.

원문보기 :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city/nagpur/Castor-units-will-have-to-share-benefits-with-locals/articleshow/49851506.cms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생명과학, 소재과학 다국적 기업인 DSM은 2015년 11월 16일 발표한 정책에서 생명과학기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협약(CBD) 목표를 지지하며 부속협약인 카르타헤나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에 충실할 것임을 밝혔다.

DSM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정책방침으로 밝혔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업책임의 핵심부분으로 인식하여 천연 자원을 이용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발표했다.

원문 보기 : http://www.dsm.com/content/dam/dsm/cworld/en_US/documents/position-paper-biodiversity.pdf

지난 2015년 11월 23일 파키스탄이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하여 2016년 2월 21일부터 파키스탄에 나고야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파키스탄의 가입으로 현재까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196개 중 69개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국이 되었다.

파키스탄은 기후변화부를 나고야의정서 연락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책임기관 및 점검기관의 정보는 아직까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