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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호] 크로아티아 ABS 법령 정보 작성일 : 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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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22호 2022.04.28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04.28 현재>
4월 이슈
크로아티아 ABS 법령 정보 2022년 4월 7일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이 운영하는 ABS 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absch.cbd.int)에 크로아티아 법률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다. 신규 정보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ABS 관련 법률은 자연보호법(Nature Protection Act)(2013)이며 동법 제89조를 통해 크로아티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허가증 요건을 규정하였다. 크로아티아 정부의 허가증 획득이 필요한 사항은 크게 3가지로, 1)새로운 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 목적의 크로아티아 야생종 접근 및 이용, 2)‘엄격한 보호관리종’의 시료 채취 및 접근, 3)보호지역에서 연구수행 및 시료 채집을 하기 위한 야생종 접근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자연보호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보호관리종’이 아닌 야생종 유전물질에 대한 비상업적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과 자연인의 경우 크로아티아 정부 허가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상업적 연구 수행 중 상업화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크로아티아 정부의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엄격한 보호관리종’ 리스트는 자연보호법에 별첨되어 있으며 ABS 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에서도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으로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자연보호국을 지정하였으며 2013년부터 EU회원국이다. 나고야의정서는 2015년 9월에 비준했다. 마다가스카르 ABS 법령 정보 2022년 4월 11일 마다가스카르 ABS 법령 정보가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이 운영하는 ABS 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정보는 마다가스카르 ABS 이행법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2017)에 따른 ABS 신청서 양식이다. 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자 정보, 연구 파트너 정보, 현지외·현지내 유전자원 등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마다가스카르의 생물자원을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내인과 외국인 모두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을 통해 정부의 승인(authorization)을 받아야 한다. 마다가스카르는 2014년 7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그해 10월 당사국이 되었다. 국가책임기관으로는 환경생태산림부를 지정하였다. 코이카, 에콰도르에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 예정 사진출처: 코이카 보도자료(2022.2.23.)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는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2월 22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에콰도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INABIO*)와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 * El Instituto Nacional de Biodiversidad 에콰도르는 갈라파고스섬과 아마존 열대우림이 위치한 생물다양성 부국으로 2008년 9월 28일에는 생태파괴 예방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할 정도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라다. 2016년 INABIO를 설립하여 자국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국 내 유전자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구, 관리할 기술적 역량이 부족함을 체감하였다. 코이카는 에콰도르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총 900만달러(한화 약 109억원)을 투자하여 수도 키코에 있는 INBBIO 사무실에 유전자원 데이터은행을 설치할 계획이다. 코이카가 설립할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은 생물종 DNA 정보를 바코드 형태로 축적해 통합 관리한다. 코이카는 2028년 사업 종료까지 INABIO 포털에 생물자원 데이터 200종, 유전자원 데이터 은행에 7,000개의 샘플을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콰도르 생물다양성 협력 체계를 강화해, 우리나라 학계와 산업계가 에콰도르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에콰도르의 풍부한 생물다양성 보호 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에콰도르가 주력하고 있는 지식 및 기술 이전을 위한 사업이다”라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행동, 합의 및 노력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에콰도르의 지식 발전과 혁신에 아낌없이 기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코이카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편집 : 유진희, 이재호 감수 : 장정익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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