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2021년 10월에 11주년을 맞이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는 현재 당사국이 132개국이며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결정하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2010년 10월 29일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원주민과 지역 사회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공정하고 공평한 관계에 대한 약속을 구현하는 중요한 국제 환경 협정이다. 나고야의정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물다양성 협약의 세 번째 목표인 ‘유전자원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성 노력에 활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인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 (Elizabeth Maruma Mrema)는 “나고야의정서의 정신과 원칙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초안에서 접근과 이익 공유를 다루는 목표 C*와 세부목표 13**의 성공적인 달성뿐만 아니라 지구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핵심 역할”이라고 하면서, “나고야 의정서는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2050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와 변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가 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목표 C(Goal C)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함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 공유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유전자원 활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

** 세부목표13(Target 13) :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 공유 보장]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상호합의조건과 사전통고승인을 포함하여 이러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함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이 토착민과 지역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한 최초의 법적 조약으로, 환경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이용 및 이익 공유에 있어 모든 사회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며, 당사국과 비당사국 모두 ABS 조치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CBD ABS 정보공유체계(ABSCH*)에는 68개국이 자국의 ABS 조치를 발표했으며 23개국이 3,105개 이상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준수 인증서(IRCC**)를 발행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 또는 ‘사전 접근 통고와 상호 합의 조건(PIC/MAT)’에 따라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한 3105건으로 해석되며 현재에도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 ABSCH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 absch.cbd.int

** IRCC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 나고야의정서는 사전접근통고 승인(PIC)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의 증거(관련 허가증 등)를 CBD ABSCH에 공개(IRCC*)토록 규정
※ 의정서 제6조제3항마호, 제14조제2항다호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나고야의정서가 구현하는 원칙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진정으로 혁신적으로 만들고,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가 생물다양성의 사용으로부터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하고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조치는 가치 사슬을 보다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국가와 토착민 및 지역 사회가 생물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이 활용될 때 계속해서 적절한 정보를 얻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제품 개발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Information on the Nagoya Protocol : www.cbd.int/abs/
  Information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www.cbd.int/post2020
  E-learning Courses on the Nagoya Protocol on ABS (등록 필요) : https://scbd.unssc.org/course/index.php?categoryid=4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 협상을 돕기 위한 비공식 자문 그룹(Informal Co-Chair’s Advisory Group o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의 출범을 공지하였다.

※ 유전자 염기서열정보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으며, 연구 목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나, 공정한 이익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로 인해 현재 생물다양성협약 내에서 논의 중

이 자문 그룹은 DSI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작업반(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공동의장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공동의장과 생물다양성협약 의장단의 논의를 통해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1) DSI 이익공유를 위한 여러 정책 옵션별 예상 결과 평가

• 2) DSI 협상에 있어 협상참여자 간 공통적 인식 및 쟁점 사항 정리

• 3) Post-2020 GBF 제3차 작업반회의 및 제15차 당사국총회 준비를 위해 필요한 DSI 관련 추가적 업무

자문그룹은 각 대륙별 협상그룹과 IPLC(토착원주민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3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대학교 박원석교수가 아시아-퍼시픽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https://www.cbd.int/doc/notifications/2021/ntf-2021-074-abs-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