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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호] 중국 중앙위원회총국과 국무원판공청,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한 의견 발표 작성일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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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13호 2021.10.29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10.29 현재>
10월 이슈
중국 중앙위원회총국과 국무원판공청,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한 의견 발표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국과 국무원 판공청은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최근(10.19.)에 발표하였는데 중국 내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관련 지역 및 분야에서는 성실하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였다. * 중국의 법령 변화는 보통 국무원의 의견 및 통지를 통해 대략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정책이 만들어 지고 관련 입법조치가 취해지며, 국무원 관련 부서의 부문 규장이나 지방정부의 지방성 법규 또는 지방정부 규장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짐. 이에 따라 내부 지침들이 뒷받침되어 각 지방단위에서 통일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짐 중국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개최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의견’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정량적인 목표들을 2025년과 2035년에 대해 명확히 설정하고 있어 ‘의견’ 내용에 따라 향후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을 가속화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COP15) 2부 회의 시까지 중국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의 실행에 있어 다양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의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총괄) ▲생물다양성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수준의 획기적 제고를 목표로, ▲생물다양성 보호 중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감독과 법 집행을 지속 강화해, ▲보호능력과 관리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만물이 조화되는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마련 ㅇ (목표) - 2025년까지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가 육상 국토면적의 18% 내외를 차지하도록 하고 ▲산림복개율을 24.1%로 제고하며, ▲초원종합식생도 57% 내외, ▲습지보호율 55%, ▲자연해안선 보유율 35% 이상, ▲국가중점보호 야생동ㆍ식물종수 보호율 77%에 달하도록 하며, ▲육상생태계 유형의 92%를 효과적으로 보호 - 2035년까지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ㆍ법규ㆍ제도ㆍ표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전면적으로 완비하고, ▲전국의 삼림, 초원, 사막, 하천ㆍ호수, 습지, 해양 등 자연생태계 상황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며, ▲산림복개율 26%, ▲초원종합식생도 60%, ▲습지보호율 60% 내외로 제고하고, ▲국가공원을 주체로 한 자연보호지가 육상국토면적의 18%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 ㅇ (과제) ▲보호 정책ㆍ법규의 조속한 정비, ▲생물다양성 보호 공간 구조의 지속적인 최적화, ▲생물다양성 보호 모니터링체계 구축, ▲생물안전 관리수준 향상,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혁신, ▲법집행 및 감독ㆍ검사 강화, ▲국제 협력과 교류 심화, ▲생물다양성 보호의 대중 참여 전면 추진, ▲생물다양성 보호 보장조치 보완 등 9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명시 이집트 의회,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신규 법안 논의이집트 의회가 2021년 10월부터 생물자원 관리를 위한 신규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집트 상원 에너지·환경위원회가 준비한 보고서에는 법안이 이집트가 2013년 비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신규 법안에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의로 “보호지역 내외에 서식하는 동·식물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집트 생물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집트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의 승인을 획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이집트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가 국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집트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을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S 이니셔티브, 태평양 도서국가의 유전자원 관련 특허맵 분석 보고서 “Pacific Patent Landscaping” 발간ABS 역량개발 이니셔티브(ABS Capacity Development Initiative, 이하 ‘ABS 이니셔티브’)*는 태평양 도서국가에 자생하는 식물유전자원에 관련된 특허맵†을 분석한 보고서인 “Pacific Patent Landscaping(태평양 도서국가 특허현황)”을 발간하였다. ABS 이니셔티브는 ABS 입법·규제체계의 개발, ABS계약 협상 지원, 협상 과정에서의 IPLC‡의 참여 지원을 핵심목표로 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ABS 역량개발 이니셔티브(ABS Capacity Development Initiative):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통한 빈곤퇴치, 식량안보, 기술이전, 사회개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 설립. 독일국제협력공사(GIZ, 공적개발원조부서)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며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EU 등의 후원을 받고 있음. † 특허맵: 특허 선행조사 및 타사의 특허전략 파악에 있어 강력한 툴로 특허의 정보 지도를 의미하며 기업 지식재산 업무나 연구개발, 사업전략 수립에 있어 특허맵이 활용됨 ‡ IPLC(토착지역공동체,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이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사회 연구진은 식물유전자원 이용 관련 선행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대상 유전자원을 선별한 후, 각 유전자원과 근연종에 대한 특허 및 패밀리 특허의 명칭, 요약서, 청구항을 기준으로 검색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식물의 소재 국가는 바누아투, 피지를 비롯한 폴리네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고서는 태평양 도서국가의 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 전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적법한 전통지식 보유자의 판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동종 또는 근연종이 많이 자생하는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전자원이 있고, 도서국가에 서식하는 고유종을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제품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도 함께 도출하였다. 연구진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주민과 지역사회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한 ABS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ABS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작성 : 김윤정, 박찬호, 이재호, 박정훈, 유진희 감수 : 장정익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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