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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호] 국제상공회의소, DSI 이익공유 다자체제에 대한 의견서 공개 작성일 : 202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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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63호 2024. 01. 11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4. 01. 11 현재>
01월 이슈
국제상공회의소, DSI 이익공유 다자체제에 대한 의견서 공개전세계 170개국 4,500만 회원사를 보유한 국제상공회의소가 2023년 11월 23일 기업 관점에서 본 DSI 이익공유 다자체제 의견서를 기관 홈페이지(www.iccwbo.org)에 공개했다. 국제상공회의소의 의견서는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DSI 이익공유 다자체제’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 DSI 다자체제는 CBD DSI 작업반에서 다자체제 운영 방안, DSI 이익공유 발동시점, 글로벌 기금 운영 등을 논의중이다. Open access 보장국제상공회의소는 연구, 발명을 지원하기 위해 DSI 공공 데이터베이스는 오픈 엑세스로 유지되어야하며 ABS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DSI의 추적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연구, 발명을 저해한다고 강조하였다. DSI 다자체제 단일 적용국제상공회의소는 국가별로 별도의 DSI 제도와 DSI 다자체제가 함께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DSI를 이용한 현행 연구, 발명 방식과 벨류체인 차원에서 볼 때 현실적이지 않아 지양한다고 밝혔다. 같은 DSI가 여러 국가에서 발견될 경우 특정 제공국과 DSI를 연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된다. 기업 입장에서 제품 개발을 위해 발명 단계에서 관련 비용이나 일정 등이 어느정도 예측되어야 하는데 DSI에 대한 국가별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적 불확실성, 행정 비용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DSI 다자체제가 DSI 국내법을 대체하여 모든 CBD 당사국에게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고 상공회의소는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향후 DSI 다자체제에 유전자원까지 포함하는 선택지를 국가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하면 국제상공회의소는 단순하고(simple), 실행가능하며(workable),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DSI 이익공유 다자체제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유전자원 이용 현황 및 출처공개’ 설문조사 실시(~1.19)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 바이오 분야 기업의 유전자원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유전자원 출처공개* 도입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월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유전자원 출처공개: 유전자원(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이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전통지식 토착민 등을 공개 본 설문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되어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관한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된다. 설문지는 총 24문항이며 예상소요시간은 10분 이내다. 조사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모바일상품권(1만원)이 제공된다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편집 : 유진희, 안정화, 이정숙 감수 : 배문환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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