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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국립생물자원관, 제12차 한국 ABS 포럼 개최 -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예시 계약서 작성일 : 201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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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ㅣ 제 84호 2015. 4. 15ㅣ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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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내용(안) | 발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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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4:00 | 등록 | |
14:00 - 14:05 | 개회사 | 국립생물자원관장 |
14:05 - 14:10 | 축사 | 한국제약협회장 한국바이오협회장 |
14:10 - 14:30 | 제약, 바이오 및 화장품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인식현황 |
협회 |
14:30 - 15:30 | 예시계약서 | 제주대 강명수 교수 |
15:30 - 16:00 | 제약기업의 계약 형태 | 휴온스 엄기안 전무 |
16:00 - 16:20 | 휴식 | |
16:20 - 17:20 | 종합토론 강명수(제주대 교수), 엄기안(휴온스 연구소장), 조영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신병철(생공연 박사), 조용백(한국콜마 연구소장), 권태복(광운대 교수) |
ABS 포험 회장 (좌장) |
17:20 - 17:30 | 맺음말 |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서민환 센터장 |
CBD | 해외 News
CBD,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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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3일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통지문(notification)을 통해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Informal Advisory Committee, IAC)’의 구성을 공식 발표하였다.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는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결정(결정문 NP-1/2)을 통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COP-MOP)에서 설립한 기구로서, 사무국의 ABS-CH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및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동 결정에 따라 비공식자문위원회는 당사국들의 후보 지명을 바탕으로, 당사국 위주의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지난 2014년 11월 4일 ‘통지문 2014-127’을 발송하여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로부터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 전문가 후보를 추천 받았으며, 지명 마감시한을 2014년 12월 15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후보 지명이 적은 수에 그침에 따라 마감시한을 2015년 1월 30일로 추가 연장하였다. 사무총장은 “의정서 당사국들의 지명을 바탕으로, 결정문 NP-1/2에 따라 지역적 안배, 후보자의 관련 경험 및 ABS-CH 업무 참여를 고려하여 비공식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였다.”고 이번 ‘통지문 2015-035’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중부 및 동부 유럽 그룹(CEE)과 중남미 그룹(GRULAC) 당사국들은 지명 후보 수가 적었던 관계로 해당 지역에서는 각각 2명의 위원들만 선출될 수 있었다.”고 밝히며 ‘다른 국가들이 차후 당사국이 됨으로써 회원 수가 늘어나고,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가 지역적 대표성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도록 차후 GRULAC과 CEE 당사국들의 두 번째 후보 지명에 대한 요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는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가 회기 중 적어도 한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식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 ‘점검기관 코뮈니케’(checkpoint communiqué) 관련 쟁점들을 포함한, 접수된 피드백과 관련된 기술 쟁점들을 다루고, 회의 결과를 2016년 12월에 열리는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 보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두 차례의 IAC 회의 (2015년 10월, 2016년 6월 예정)와 온라인 토론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1차 IAC 회의의 경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에 대한 초청장을 회의 관련 정보들과 함께 이번에 선출된 IAC 전문가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회의 관련 문서들은 적당한 시일 내 사무국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관련 통지문: http://www.cbd.int/doc/notifications/2015/ntf-2015-035-abs-en.pdf
호주, 토착식물 ‘구빈지’에 대한 생물해적행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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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화장품기업들은 수년간 호주 토착식물인 구빈지*에서 발견된 합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왔다. 녹색의 이 작은 열매는 100g당 비타민C 2,000~3,000mg(오렌지는 100g 당 비타민C 50mg)을 함유하고 있어 전 세계 적으로 천연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한 열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구빈지 재배는 호주 킴벌리(Kimberly) 지역부터 구빈지를 카카두플럼(Kakadu plum)이라고 부르는 톱엔드(Top end) 지역에 이르기까지 호주 내 일부 토착민 그룹들에게 점차 신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속지주의적 특성으로 인하여 구빈지의 원산지국인 호주가 구빈지 추출물을 이용해 페이스 크림 제품을 개발하였더라도, 어떠한 국가에서 구빈지 관련 제품에 대해 기존에 특허권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호주의 페이스 크림의 출시가 불허될 수도 있다. 이렇듯 특허가 호주 토착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년간 연구해온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다니엘 로빈슨(Daniel Robinson) 박사는 “사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수백 건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많은 경우 사실상 호주에서 유래하거나 호주에서 반출된 ‘고유종 식물’(endemic plants)이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호주산 식물로는 ‘데이빗슨 플럼’(Davidson’s plum), ‘홉 부시’(Hop Bush), ‘에뮤부시’(emu bush, 호주산(產) 무환자나무과(科)의 나무), 그리고 구빈지가 있다.
로빈슨 박사는 “호주의 생물자원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이용되면서 정작 호주 내 영세 창업 기업들 및 토착민 기업들은 자국의 천연 자원을 이용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토착민들의 전통지식이 연구의 주 단초가 되었음에도, 이러한 식물들이 토착민들의 동의 없이 이용되는 것은 특정 토착민들에게 있어 문화적 침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로빈슨 박사는 ‘호주내 생물해적행위 규명 및 예방: 토착민들이 이용하는 전통 식물 관련 특허 동향 (Identifying and Preventing Biopiracy in Australia: Patent trends for plants with Aboriginal uses)’ 이라는 기사에서 “생물해적행위란 사람들이 토착지역공동체의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할 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익공유에 합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생물해적행위 사례는 많이 존재해왔으며 우리는 호주에서 일어난 그 중 일부를 파악해나가는 중이다.”라고 했다. 사실 호주에는 특허가 출원되기 전 이익에 대한 계약(benefit agreement)및 허가증을 요구하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로빈슨 박사는 “이러한 호주법의 경우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호주는 현재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적인 허점을 줄이고 호주의 생물자원 및 토착지역공동체가 관리하는 생물자원들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및 허가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 * 구빈지(Gubinge) :
- 학명은 Terminalia ferdinandiana이며, 'billygoat plum' 혹은 'Kakadu plum'라고 불린다. 낙엽성의 나무로 호주가 원산지이며 열대림, 호주 서부 등지에 분포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원료 길라잡이”(fse.foodnara.go.kr/origin/)]
원문출처: http://www.abc.net.au/local/stories/2015/02/05/4174920.htm
네덜란드 정부, 하원에 나고야의정서 비준안 제출 및 이행 법률 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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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2015년 2월 4일 하원에 나고야 의정서 비준안을 제출하였으며 2015년 3월 5일 관련 분과위인 경제분과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에서 의견 수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비준안은 하원의 투표를 거쳐 상원으로 넘겨지며 국왕과 발의한 장관의 서명을 받아 법무부에 의해 공포되게 된다. 또한, 네덜란드는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 [Voorstel van Wet - Regels ter implementatie van het Nagoya Protocol (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을 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